"재포장 금지"법- Q&A의 약점

2021년 1월부터 재포장금지 시행 준비중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그 동안 포장재 담당자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고민하고 있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1+1포장이 금지 된 것 처럼 해석이 가능했죠. 원래 취지와 전혀 상관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제 우유를 사러갔다가-

신박한 컨셉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신박한지를 알기 전에

환경부의 Q&A(링크 들어가시면 거기 첨부파일에 있어요)를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796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그 동안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1. 통상적인 판매 단위에 대한 정의

2. 바코드 부착 여부의 구분

3. 왜 "띠지"는 허용하는가 등등-

이 고민을 날리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까지 마트의 SKU를 지켜 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띠지 입니다. 심지어 PP단일재질

2. 바코드가 있네요-

3. 띠지와 우유팩바닥이 붙어 있어서 들기도 편해요

폐기물 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만 피하면 되는걸까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면-

규제의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10월부터 의견 받는다고 했으니- 의견과 질문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