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위기 대응 방향(펌글)


수도권 매립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 상태로 가면 2025년이 되기 전에 현재 매립 중인 3-1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 확실하다. 올해부터 2018년 기준으로 매립량 10%를 감량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매립량은 증가하고 있다. 매립지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다들 손놓고 있는 듯 하다. 모두들 대안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매립지 사용 연장하지 않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현실여건상 2025년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사업장쓰레기까지 감안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순간 곧바로 수도권 전체가 쓰레기 대란 상황에 빠져든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립량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매립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만 짚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연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 수도권 각 지자체장들이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벼랑끝에 선 심정으로 가용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도록 인천시민들을 설득하려면 그 전에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매립량을 당장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그리고 이마저도 진짜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도 묻고싶다.

쓰레기 문제는 물질흐름을 관리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면 정신력을 강조하는 '뻥축구'와 다를바 없다. 물질흐름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돈 쓰기는 싫고, 시설설치에 따르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싫으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매립량을 줄이려면 우선 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줄여야 한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기적, 분산형 대책으로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기존에 설치한 소각장 용량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검토 중인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서둘러야 한다. 각 구청장들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실무자들을 독려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 되는 일이 없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기도 각 시군구도 서둘려야 한다. 경기도는 부지의 여유가 서울보다는 많아서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쉽게 일을 풀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대체하는 매립지를 구하기 보다는 시군구별로 단독 혹은 광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매립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매립지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종량제 봉투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분리배출을 통해서 소각이나 매립량을 줄이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글쎄다. 분리배출을 기준에 맞게 잘하면 오히려 소각이나 매립량이 증가할 것이다. 종량제 봉투에 가야할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양이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은 양적 성과보다는 재활용 체계의 질적 제고와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책의 선후를 잘 따져야 한다.

일회용품 줄이기와 일회용 포장재 줄이기는 필수다.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쭉 필요하다. 즉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분야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매장,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매장들이 많아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를 해야 한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산업도 필요하다.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줘야 한다. 그린뉴딜 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첨단 이런 것에만 돈을 쓰려고 한다. 쓰레기 문제에서 디지털 좋아하다가 그냥 디진다. 눈에 보이는 쌈빡한 것 찾아서 성과내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성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무엇을 해야할까? 수도권 매립지 위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 노력을 평가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대책을 서두르도록 독려해야 한다. 민간 소각장에 편하게 돈주고 종량제 봉투 처리하면서 매립량 줄였다고 자화자찬하는 지자체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된다.


<출처: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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