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재포장 금지? 어디까지가 재포장이야? (1+1)

우선, 여기 해석한 내용은 자발적 해석이므로 당장 합법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제를 하나 참여 게시판에 작성 해 주시면, SP4CE에서 환경부의 해석을 받아 게시 해 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재포장 금지”는 사실 규칙 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냐구요? 그건 아닙니다만…

이번 개정은 -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재포장 금지

  2. 종합 제품의 분류 확대 + 기준 강화

  3. 포장 체적 (부피) 제한

이 글 에서는 1번만 다뤄 볼 생각입니다. 혹시 나머지가 궁금하시면, 참여게시판(Participation board)에 문의 남겨주세요~

재포장 금지는 흔히 1+1 금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듯 하지만,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bian523&logNo=220341254299

저 비닐봉투. 누가 봐도 재포장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아래 내용이 저를 혼돈에 빠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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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게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다.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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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에 해당한다”는 말은… 딱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트에서 여태까지 저는 저 위의 바나나맛 우유 포장을 “통상적”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게다가 저기엔 바코드도 있어요!

뭐.. 여기까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 포장의 주인공 아마도 대형마트 이거나, 대형마트 파견직원의 작업이었을 거라고 가정하면, 저건 그냥 재포장으로 해석 될 여지가 많습니다. 양보 하고...그렇다고 치죠~

출처: 다나와



출처: https://consumerpsychology.tistory.com/21

위의 포장은 재포장일까요? 아래는요? 물론 아래는 재포장이라고 해석하겠죠? 위에는요?

그럼 아래에 있는 종이포장 4개들이 팩은 “통상적” 인가요? 위에있는 6개들이 “스페셜6팩”은 “통상적”인가요? 스페셜인데 통상적인 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살짝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제조자가 만든 포장 이외의 포장재 사용을 “과포장”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한 말로 쓸 게 아니고, “제조자 기본 포장” 이외의 모든 판촉 목적의 재포장을 금지해도 됐던게 아닐까요? (어차피 제조자도 3중포장은 못하니까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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